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
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 그 일을 하게 되었고,
나중에 그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중단하였으나
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.
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
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는
알지 못했지만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
이를 중단하였고 마지막으로 받은 피해금을 보관하는 상태였습니다.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행 기간이 다소 짧은 점을 강조
2
의뢰인 스스로 사실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즉시 중단한 점,
피해금을 보관한 점을 근거로 용서를 구한다고 주장
3
피해자와의 합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
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의뢰인은 본 사건을 잘못 대응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
처벌수위가 강화되고 피해금을 바로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아
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,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과
진행방향 설정으로 적절히 대응하였고,
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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